피디언뉴스

박명수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송현초, 8.4억 들여 노후 냉난방 설비 전면 교체
분당 송현초등학교가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한다. 이서영 경기도의원의 노력으로 8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송현초는 개교 이후 오랫동안 사용한 냉난방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학생과 교직원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은 작년 학교를 방문, 김재근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냉난방 설비 재정비 예산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 국회의원 역시 송현초 냉난방 개선 사업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사업은 겨울방학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냉난방 설비 교체가 완료되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9
황세주 도의원, 안성 돌봄의료 심포지엄 참석…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성시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안성병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심포지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완성하는 안성형 돌봄의료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부에서는 사업 성과 보고가, 2부에서는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찾아가는 돌봄의료, 지역사회 파트너십으로 완성하는 안성형 모델' 강연이 진행됐다.이어 3부에서는 정은주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의료를 위한 안성시의 역할, 민관 협력 방안, 통합적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1차 의료기관의 재택의료 경험과 공공병원 협력 모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황세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에서 돌봄과 의료의 연계는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황 부위원장은 안성형 돌봄의료가 지역 내 공공병원, 1차 의료기관, 지자체가 협력하여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10-29
군포시 산본, 당정동 일대 열난방 공급 중단…성복임 도의원 현장 점검 ＂노후 배관 전면 점검 필요＂
지난 28일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의 열배관이 파열돼 군포 산본·당동 지역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9일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 재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단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가 배관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노후 구간의 전면 점검·보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열배관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생명선으로 그 안전성이 흔들리면 시민의 삶이 즉시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계절에는 한 번의 파열이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29
홍원길 의원, 신정차량기지 김포 이전 ‘속도감 있는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우형찬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김포시 이전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신정차량기지의 김포 이전과 함께 2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김포의 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김포 내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모임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등 지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며 “서울과 김포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신정차량기지 인근은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어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차량기지 이전과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 서남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김포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과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두 지역이 함께 협력해야만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2호선 연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당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방문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2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와 양천구의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고 있다. 2025-10-29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우리는 한가족 함께家 축제'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0월 28일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우리는 한가족 함께 가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날 축제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000여명의 한부모가족 및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마채숙 서울시 성평등가족정책과장과 서울시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오늘 축제의 주제처럼, 집안에 사랑이 넘치듯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고 매력적인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9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학부모-학교 관계자 2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8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 학부모-학교 관계자 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교별 요청사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능력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곡반초에서는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육교를 도보로 이용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문병근 의원은 “권선동 내 육교 3곳의 개선 요구가 이미 접수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룡초에서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등·하교 안전 우려 및 통학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제기했고 인근 열병합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전달됐다. 곡선중학교와 남선중학교, 권선고 등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냉난방기 교체,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며 “현장의 의견이 도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해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사의 빛나는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아 1등급 서훈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참전유공자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 위기 해소와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지난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염원이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토론회에서 약속하셨듯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9
여미전 세종시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쾌거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이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여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 활동과 공공정책 기여도를 인정받아 결정됐다. 특히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여 의원은 제4대 세종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 건강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또한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복지, 보건, 안전, 디지털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여미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청년,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0-29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 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오늘 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 재해발생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조사표 작성은 재해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재조사표는 오랜 기간 사업주의 부실 작성으로 논란이 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니토옵티칼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앞서 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용해공정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했는데,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 이후, 재해발생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발생원인을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법·제도적 한계도 있다. 산재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지만 노사 모두 산재신청 승인·불승인 여부만 담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만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산재 경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사측이 산재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해원인과 대책을 담을 수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작성한 지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노사에 설명한 날이다. 산재조사표 제출기한은 산재승인이 통보된 8월 4일부터 한 달 뒤인 9월 3일까지로 회사가 노동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 에도 니토옵티칼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실시한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흡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 10일 보건명령진단을 처분받았다. 또 니토옵티칼의 2000년 이후 병가,인사·노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혁지자 중 20명이 암 진단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3명으로 알려졌던 조혈기계 암 환자가 1명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방암, 침샘암, 직장암 등 그 외 암 진단자도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A씨 말고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음에도 아직 추가적인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조사표에 대해 ＂니토옵티칼이 재해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노동부에 예방 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보고했는데, 이마저도 내용과 무관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문제를 회피하는 이배원 대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산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산재조사표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여부만 전달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사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로 해고노동자 7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60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배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해고 사태 이후부터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책임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025-10-29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원 중 81.1%인 8억 8,006만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육군군수사령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공군군수사령부, 부산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해 73억 3,468만원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원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과 영상감시장치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원, 2019년 41억 7,961만원, 2020년 69억 4,970만원, 2021년 46억 4,264만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원, 2023년 74억 8,028만원, 2024년 64억 6,617만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9
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 와는 별도로 ‘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2025-10-29
한원찬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상은 유권자 정책 제안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상으로 한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 환경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유권자 정책평가단 및 시민단체의 제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 소통 의정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한 의원은 “권위 있는 한국유권자중앙회로부터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 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과 유권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의 목소리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자 의정활동의 나침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9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 유지’는 16.1%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니라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대출이자·소득불안을 동시에 호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며“지표보다 생활의 온도, 숫자보다 체감의 무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70세 이상 △경기·인천 △자영업자에서 높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자영업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 △서울 △남성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수도권층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60대 △부울경 △농임어업 등 보수적·고령층에서 많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며“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며“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창업기업 및 신규 유니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작은 시장규모를 글로벌 개방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창업기업 숫자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기업의 감소가 심각하다”며 “내수 중심의 창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개방성을 높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인재와 기술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공간 조성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창업 및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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