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이 여수와 광양 지역의 고용위기 지원사업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연말 국비 반납을 막기 위한 긴급 점검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성장투자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 분야 실직자를 위한 긴급생계안정비는 당초 목표 인원 3200명 중 937명만이 신청했으며, 실제 지급 대상자는 417명에 그쳐 목표 대비 13% 수준에 머물렀다.
취업·채용장려금 사업 역시 목표 인원 220명 중 121명만이 신청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광양 철강 분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강복지비는 목표 7500명 중 1954명에게 지급됐고, 긴급생계안정비는 목표 2550명 중 770명이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특정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목표 인원 산정 방식과 신청 요건, 그리고 현장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 지원사업 관련 업무보고서에 제시된 80억 원의 사업비와 실제 설명된 세부 사업비 간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업무보고서 22·23쪽에 사업이 중복 기재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사업별 예산, 신청, 지급, 집행 현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장투자유치본부는 신청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 독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연도 사업은 연내 정산이 필수이며, 미집행 예산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신연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난 후에야 뒤늦게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즉각적인 중간 점검과 현장 중심의 집행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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