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기도의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상승분까지 납품단가에 적정하게 반영해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및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원과 행정적 관심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6억 2400만원이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26년 4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연동제 직접 사업비는 2025년 2억 8000만원에서 2026년 1억 3000만원으로 무려 53.6%나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기업의 납품단가가 17년간 20원 오르는 동안 경비는 10% 이상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현장의 고통이 심각함에도, 경기도는 조례만 제정해 두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납품대금 연동제 직접 사업비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둘째, 노무비와 에너지 경비를 반영하기로 한 표준 연동 모델 보급 후속 조치로 '경기도형 표준 임가공 연동 약정서 및 산정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28개 도 산하 기관의 연동제 적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미수립 상태인 '5개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정경제위원회를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도민의 민생 소비와 직결된 '경기지역화폐' 운영권의 공공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현행 대행사와의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 2년여 남은 만큼,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확충, 보안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보 등 공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건들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대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의 책임성을 바로잡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책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과 공공기관 적용 점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지역화폐의 공공 운영 방안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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