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자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본 유입 없는 '보여주기식 MOU' 관행을 지적하며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의 공식 실태조사 결과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사업체 수 0.6%, 매출액 0.3%, 투자액 0.5%에 불과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객관적인 국가 통계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경자청은 언론을 통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돼 실적이 낮을 뿐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자청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각주에 '규모 차이가 커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며, 산업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구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국가 공식 통계의 의미 자체를 깎아내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외부 평가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정확한 자체 데이터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자청이 홍보하고 있는 2조 8661억원 규모의 MOU 체결 실적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보라 의원은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 협약에 불과하며, 실제 자본이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 실적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체결된 64건의 MOU 중 14건은 이미 투자를 포기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보여주기식 MOU 체결 건수나 협약 금액에 매몰되어 도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MOU 체결 이후 실제 투자가 집행된 금액과 지연·철회된 사업을 엄격히 분리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자청은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등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타 시·도 대비 더딘 개발 속도와 저조한 외자 유치 실적으로 올해 초 언론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해 도의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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