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주거안전과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GH 케어허브 입주자 보호 대책, 개발제한구역 내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 행정 처리,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대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주택인 GH 케어허브의 임대보증금 보호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점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 개발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나 부도 발생 시 입주민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LH 고양 삼송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도민인 만큼 피해 현황과 처리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처리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광명시에서 20년 동안 운영된 야외 배드민턴장 시설에 대해 갑작스럽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행정당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이용 경위와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안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지하주택의 차수판 및 침수 경보장치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한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지하주택 차수판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침수 피해가 자연재난임과 동시에 도민의 주거환경과 주택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시설 설치 실태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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