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화해중재단’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운옥 의원은 제도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한운옥 의원은 학교폭력 등 교육 갈등이 무분별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김포 지역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024년 14건에서 2025년 35건, 2026년 41건으로 급증했으나 대부분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역시 대다수 기각 판결을 받으며, 무리한 법적 소송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2차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사법적 판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중재위원의 편파적 진행, 피·가해자 예단,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제시한 단일 설문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구분 없이 5점 척도 8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표면적인 만족도에 가려진 실질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한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자율 권한을 활용해 학생은 학생의 언어로, 학부모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설문화가 필요하며, 중재위원 개개인의 역량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제도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사법적이고 경직된 용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치 피의자가 된 것 같은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친화적인 명칭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화해중재단이 학교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든든한 안전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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