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선 의원은 11월 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교육과장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피해 교원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선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4학년도 29건에서 2025학년도 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5학년도에 인정된 침해 사례 47건 중 8건이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심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결정이지만, 선 의원은 ‘조치 여부’와 ‘피해 교원 보호’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필요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초등교육과장은 피해 교원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등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선 의원은 동일 보호자에 의한 침해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물었고, 교육청은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고발 및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설명했다.
선 의원은 이에 대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사와 학교장에게 대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발맞춰 학교장의 민원 대응 기준과 절차가 보완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초등교육과장은 조직적인 민원 대응 매뉴얼은 갖춰져 있으나, 퇴거 등 학교장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학교장이 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민원이나 반발에 대한 부담으로 대응을 주저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지원 및 공동 대응에 대한 질의에 초등교육과장은 교육지원청의 법률지원 조직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하며, 특이 민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추가 법률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 의원은 민원 대응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담당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을 점검할 계획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철저한 점검 의지를 보였다.
선정환 의원은 “현장에서 부담 없이,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학교장과 교원이 추가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 마련과 교육청·교육지원청의 법률 지원 및 공동 대응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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