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경기도의 주택 공급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공급 목표나 사업 추진 물량이 아닌,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공급 물량 실적이 달라지는 만큼 경기도가 명확한 산정 기준을 갖추고 이를 도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6년 1월 민선8기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80만 호 공급계획과 올해 7월 민선9기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계획을 언급하며, 두 계획의 공급 대상과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르고 건설임대는 준공, 매입·전세임대는 계약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가 실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공급계획과 주택 유형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실제 공급 물량을 도민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더라도 해당 물량이 모두 준공됐거나 도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착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공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도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공급계획상 물량과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정 기준에 따라 공급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공급 물량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거나 정책 성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 공급 실적은 단순히 행정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주거 안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공급계획상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도민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와 차이가 있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보이는 공급 실적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현행 고시 기준보다 약 1.8배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면적 확대에 따른 공급 비용 증가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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