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법률지원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원들에게 어떻게 연계되고 지원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제',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본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안심공제', 'SEM119' 등 총 6개의 법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처럼 여러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 사전 안내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교사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단계별 지원을 책임지고 안내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 분쟁 건수와 업무 난이도, 긴급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정책국장은 변호사들의 업무 과중이 사실이라며 추가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법률지원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SEM119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실제 지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만족도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의 지속 또는 종결 여부를 성과 지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향후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지원을 통한 종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일”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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