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AI 및 디지털 교육 확대에 발맞춰 학교 내부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11월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 내부 전산망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특히 학교 내부에 설치된 노후 통신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의 정비 및 관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선 의원은 정기적인 점검과 장애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후 장비와 배선이 개선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장비 및 배선 교체가 시급한 학교와 개선이 이미 완료된 학교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정책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02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5단계 스쿨넷 서비스와 학교 내부의 노후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프라 관련 예산 가운데 실제 노후 장비 및 배선 교체에 투입되는 규모와 연차별 개선 계획을 질의하며, 외부 통신망 고도화에 발맞춰 학교 내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일부 학교의 장애 처리나 개별 장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전체 학교의 운영 실태와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학내망 개선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하고, 중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수 있는지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가능한 한 연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초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학교별 노후화 정도와 개선 필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재원 확보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내부 통신 환경이 실제 교육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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