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인구 과다 추계와 승인·심의 과정의 검증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원칙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이 현실과 괴리된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검증 책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그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무려 275만 9663명이나 많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 계획인구 총합 역시 현재 인구보다 359만 5474명이나 더 많다”며 심각성을 더했다. 김 의원은 “이는 2016년 감사원이 경기도 계획인구가 최대 32% 과다 산출됐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현실성 없는 인구 전망에 기초한 기본계획은 불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및 기반시설 계획으로 이어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도민 재산권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직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 간 오차율 검증 의무화 △전출인구를 반영한 인구 추계 기준 마련 △장기 미착공 개발사업의 사회적 인구 증가분 산입 제한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시·군별로 전수 재검증하고,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정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정비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 16건 중 15건은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건이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GH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법령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는 행정 절차에만 머물지 말고 직원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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