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장투자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단순한 구매 목표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실제 구매 실적 점검과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정책이 실질적인 판로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구매 목표액만 관리할 뿐, 각 기관의 실제 구매 비중이나 이행 수준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매 실적 모니터링 후에도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별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 등을 활용해 공공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공공구매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및 AI 전환 정책에 대한 지원 사업 설계에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공장과 AI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 및 공정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AI나 스마트공장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필요한 기반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마다 준비 수준이 상이하므로, 기초적인 데이터 구축과 디지털 전환부터 시작해 스마트공장, 나아가 AI 활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선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기업 지원 정책이 단순히 예산과 사업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가 확대되고, 제조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실효성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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