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5일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의 재보증 제도 개편으로 올해 8월부터 재보증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내년부터는 은행 출연분에 대한 재보증도 제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서울신보의 손실 부담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은 재보증 축소에 따른 부담 보전을 위해 약 300억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서울시와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공동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재정 수요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최근 7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신보 출연금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제 위기에 따른 추경 편성과 예정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보증 축소가 서울신보의 보증 공급 및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출연 수요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태 점검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다. 등록 가맹점은 약 52만 개에 달하지만, 최근 2년간 실제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은 40% 수준에 그쳤다. 등록 가맹점으로 안내된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맹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결제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가맹점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편의 증진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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