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대학 지원 사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과 성과 관리 문제, 교육 재정 배분 구조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영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청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 앵커, 글로컬대학 사업에 이어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패키지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대학 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결산 심사에서도 대학 지원 사업의 회계연도와 정산 시기가 달라 집행 실적과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대학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별 지원 규모와 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연화 청년교육국장은 "글로컬대학과 앵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각각 관리 체계가 다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사업 간 중복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하는 한편 교육 분야 전담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영미 의원은 특히 "지역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근 학교급식비 문제처럼 지방 재정이 어려워 기초적인 교육 서비스의 재원 확보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학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거점 국립대 지원까지 확대되는 만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재정 배분 구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학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관리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대학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했느냐보다 그 재정이 지역의 인재와 산업, 청년들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학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성과 검증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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