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해외에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의 주재 하에 진행되며,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그리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포함한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는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 정책과 실제 침해 대응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를, 외교부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 및 사례 공유'를, 법무부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조사건 신속 처리'를,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재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을, 경찰청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 공동운영'에 대한 각 부처별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은 '케이-콘텐츠' 보호를 위해 실제로 대응했던 주요 사례들을 발표하며 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민간 협회·단체 또한 해외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책 제안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아이피티브이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연계 지원' 등을 요청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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