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중 위원장과 옥승철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주시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비 지원 축소와 일부 복지사업 중단 우려라는 현안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연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여러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미연 협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아동 돌봄,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및 먹거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유사 사업들의 경우 명칭이나 목적보다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담당 부서 및 수행기관의 역할을 면밀히 비교하여 중복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비로 보전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기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대체 서비스 유무, 이용 실적 및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 통합, 전환, 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돌봄, 상담, 자살 예방, 긴급 복지 등 필수 복지의 지속성과 사업 간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했다.
효율적인 예산 검토를 위해 도비 감액·일몰 사업 목록 작성, 유사 사업 비교표 제작, 필수 복지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별 조정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중복 여부와 예산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김환중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제때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서의 숫자 너머에 있는 돌봄과 안전, 위기가구의 삶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사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시민의 생명과 기본생활을 지키는 필수 복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가 불필요한 중복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복지는 지키는, 지속 가능한 파주형 복지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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