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이 민선 8기 행정의 실패를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30일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행정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선 9기 조용호 시장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재검증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화성시 덕절리 대형 물류센터 문제를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꼽았다.
과거 동탄 초대형 물류창고 문제로 오산시민들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덕절리 물류센터 준공 시 출근 시간대에만 약 500대의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오산역과 오산IC를 연결하는 원동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물류센터는 화성시에 들어서지만, 교통혼잡과 도로 유지관리 부담은 고스란히 오산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오산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과거 물류창고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민선 8기 이권재 전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오산시가 화성시, 경기도,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덕절리 물류센터 문제 외에도 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짚었다.
오산도시공사 전환 이후 시민이 체감할 만한 뚜렷한 개발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원 보수 인상이 추진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인 임원들이 관련 의결에 참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법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자격 요건과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회 유치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가하천 오산천 내 사과나무와 감나무 식재 문제에 대해서도 하천관리 절차, 안전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으로 시민의 삶보다 치적을 앞세운 전시성 행정,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따른 밀실 행정,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즉흥 행정을 꼽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 의원은 오산시에 △덕절리 물류센터의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 마련 △민선 8기 주요 사업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면 재검증 △위법·부당한 결정 확인 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계획적인 행정으로의 전환 등 네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이권재 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선 9기 조용호 시장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전시성 행정에서 민생 행정으로, 밀실 행정에서 투명 행정으로, 즉흥 행정에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산시정의 진정한 주인은 오산시민”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에 둘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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