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만 하는 세정은 옛말 걷고 돌려주고 복지까지…강남구 ‘세정동행단’ 두 달 성과 (강남구 제공)



[PEDIEN] 강남구가 지난 8월 출범시킨 '세정동행단TF'가 운영 두 달여 만에 5억 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미환급금 반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연계 등 다방면에 걸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정동행단TF는 31명의 기간제근로자와 전담 공무원이 협력하여 전화 상담과 현장 실태 조사를 병행하며 세입 확보와 납세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체납액 징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소액 미환급금 반환 △일자리 연계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5조'의 성과로 나타났다.

체납 징수는 끈질긴 상담에서 빛을 발했다. 단원들은 한 번의 안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안내했다. 전화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살폈다. 실제, 서로 다른 체납 법인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같다는 점을 포착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었다.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고 끝까지 연락을 이어가는 끈기가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함께 찾아야 할 세금도 적극적으로 돌려줬다. 구는 소액 미환급금 약 3200건, 5억 3천만원에 대한 환급 안내를 진행했고, 이 중 약 1200건, 3억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체납 상담 과정은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도 확장되었다. 단원들은 전화 및 현장 방문 중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현재까지 20건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계했다. 특히, 30년간 가구 수리업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주민에게는 그의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또한, 세정동행단TF는 3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 안내, 현장 실태 조사,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맡기며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들은 전담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다.

세정동행단TF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와 미환급금 반환을 지속하고,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출범 당시 ‘함께 가는 동행으로 해달라. 강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당부했는데, 단원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그 취지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에 납세자 권익 보호와 따뜻한 돌봄을 더해 강남만의 동행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