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관련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가 개최되며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번 회의는 박관열 광주시장이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로,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당한 상생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상생협의체 운영 방향과 각 기관별 현재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 방안 건의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상생 방안 실행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관계기관별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시의 핵심 건의 사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두 가지다.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아 온 광주시는 인접 도시와의 경쟁에서 도약하고 진정한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 두 가지 과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27.7%로 경기도 및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광주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구조적 위기 중 하나다. 문제의 원인으로 개발 수요가 건축 가능한 창고와 단독주택으로 쏠리면서 기반 시설 부족 속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변구역·농업진흥구역·비도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평지에서의 규모 있는 개발을 어렵게 만들어, 임야에 주거지가 형성되는 등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과 자연 훼손을 부추기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광주시는 정부에 정면으로 제기했다.
광주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실제 개발 수요가 있는 평지 지역 내 규제 개선을 통한 공공 주택 단지 조성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 있게 자리 잡는 자족형 정주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와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낳은 난개발, 산림 훼손, 수질 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광주시 간 의견 차이가 존재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재 아래 각 부처는 광주시의 건의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며 회의는 마무리됐다. 제2차 회의는 2주 후 개최될 예정이며, 상생 방안 건의안에 대한 기관별 세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상생 방안의 실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관열 시장은 “상생 방안 요구의 첫 결실인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상생 방안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상생협의체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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