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된 원도심 지역과 노후된 전통시장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공공 주도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의원은 최근 성남시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 다세대·빌라 밀집 지역이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건물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 등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전통시장인 '은행시장'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언급됐다. 시장 내 외벽 균열과 누수 등 시설 노후화 상태가 심각하며, 기존의 단순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결합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사업성 설계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수익성이 낮은 부지를 우량 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모델을 검토하고, 정부 인센티브 활용이 가능한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공공이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제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한 공공 주도 정비 모델 도입이다. 민간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투입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발전은 원도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주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의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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