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1,272억 원 규모의 재정 초과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외부 재원 발굴 및 확보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실시된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 조사 결과, 하남시의 세출 추계액이 세입 추계액보다 13.1%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세입 둔화,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 및 인프라 구축 등 경직성 경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하남시는 내부적인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 ‘외부 재원 극대화’를 핵심 해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와 도비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현재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정책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주요 공모사업, 국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부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비 보조율 축소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남시의 대시민 서비스와 현안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 변경 시 요율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외부 재원 연계 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 징수 강화 및 유휴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자체 세원을 정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격차 해소는 외부 재원 유치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과 외부 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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