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장애물로 인한 시민 피해와 해소방안' 정책 토론회를 지난 15일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시간 겪어온 군사 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피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파주시 사례와 임진강 철조망 현안을 중심으로 군사 장애물 문제의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대전차 방호벽과 경계 철책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안보 공백을 메울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과 냉전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영규 북파주발전 시민협의회 준비위원장은 70여 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불필요한 군사 시설 철거와 난개발 방지, 그리고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요섭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국장은 군사 장애물 피해 조사를 위한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체감도가 낮은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국장은 파주시 주도의 '상설 협의체'를 통해 군사 장애물 및 민통선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군사 시설 관련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관·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설적인 소통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행정 측면에서는 이학현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이 군사 장애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군과의 입장 차이 등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과장은 지방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김순현 의원은 "안보와 평화, 경제가 상호 공존하며 경기 북부와 파주시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강 철조망, 민통선, 군사 시설 등 개별 현안을 따로 다루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각적인 의견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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