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사업비 2억 2천만 원 전액이 삭감된 배경을 파헤치며 연구용역 관리 체계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행 연구용역인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감사 착수로 용역이 일시 정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후속 소음 용역 추진 과정의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진단은 감사 결과 발표 후 신속 집행을 위해 4월까지 사전 계약 심사 절차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와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이 어렵고 명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선행 연구의 정상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다가 결국 전액 감액하게 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이었다면 감사 추이를 신중히 살펴 예산을 유보하거나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단년도 예산 미집행이 아닌,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의 선후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 후 계약 심사까지 마쳤다가 철회하는 연쇄적인 연구 관리 실패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핵심 전략 사업의 연구 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며 예산 편성과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는 도정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당초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3개 후보지의 항공기 운항 소음 영향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2천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행 용역 일시 정지와 연내 준공 난망 등을 이유로 계약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는 결과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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