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섬 주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며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이 실렸다.
최 의원은 “섬에서 배가 멈추면 주민들의 일상도 멈춘다”며,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병원 진료, 교육, 복지 서비스 이용은 물론 생필품 공급과 생업 활동까지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교통수단임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연안여객항로는 2018년 97개에서 2026년 8월 기준 99개로 소폭 늘었지만, 같은 기간 운항 선박은 169척에서 145척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에 유류비, 인건비, 선박 유지비 상승과 선박 노후화 문제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선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개편하고 2027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 운영과 국고 예비선 통합 관리를 맡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영항로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일반 항로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필수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항로 운영 및 선박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섬교통기금 설치, 선박 건조·확보 및 예비선·긴급 대체선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가 담겼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로는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되, 수익성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필수 항로는 반드시 공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처럼 섬 주민들의 바닷길 역시 필수 교통망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이동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섬 주민들의 바닷길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해상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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