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이 서민금융대출의 높은 금리와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이자 지원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대출 이자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소담스퀘어 운영 등 민생경제 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먼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대출의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이용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금리라 할지라도 서민금융으로 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국가가 서민 지원 명목으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자 지원을 지방비로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주도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홍보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을 대출했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1천만원을 직접 지원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출 실행 규모, 혜택을 받은 수혜자 수, 투입된 지방비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은수 국장은 이차보전 예산과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전체 금융지원 규모가 산정된다고 설명하며, 향후 홍보 과정에서 실제 재정 투입액과 보증·융자 규모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소담스퀘어 사업의 현장 실효성을 강조했다. 서부권 소담스퀘어를 직접 방문했을 당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업체 수와 판로 확대 효과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생경제 정책은 몇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결과 발표보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정 편의적인 숫자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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