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가 AI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영재학교 설립 사업에서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미섭 광주광역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 의원은 10일 열린 AI영재학교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규모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전 동의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며 절차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시가 제출한 사업조서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필수 절차인 시장 방침 결재일을 8월 24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결재는 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9월 9일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로,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출연 사전 동의가 늦어진 데 이어 심의 자료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의회가 이를 신뢰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AI영재학교는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 사업"이라며, "미래를 좌우할 사업일수록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향후 관련 절차와 제출 자료를 더욱 면밀히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AI영재학교는 미래 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76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학년당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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