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한 예산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경 등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 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 예산 1250억원 중 817억원만 실행되고 433억원이 미집행된 사실을 따져 물었다. 수요 예측 실패로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장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정책 금융은 편성보다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 자금 지원 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서 국비 350억 9800만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그는 “지역 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기업 성장센터 건립에 있어 일부 예산을 불용 처리한 후 다음 해 본예산에 재편성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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