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이 지방세 체납액 증가와 국고보조금 집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자치행정본부와 여순사건지원단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치행정본부 결산 심사에서 광주 837억 4067만원, 전남 330억 7295만원 등 총 1168억 1362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두 지역의 총 채무액 3조 5551억원과 맞물려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 조사와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자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놓쳐서는 안 될 세입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어 여순사건지원단 결산 심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과 반환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예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억 8346만원의 반환금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4억 5735만원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이 시에서 시군으로 교부된 후 시 결산만으로는 실제 사업별 집행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시군의 실제 집행률 및 집행 잔액 관리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그는 “세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집행 잔액은 줄여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확보된 예산이 사업에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살피는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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