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PEDIEN]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충주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는 지난 21일 충주시청에서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고령화 시대, 충주의 건강한 돌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역 장기요양 현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5년 말 기준 2만 9734개소에서 2026년 1분기 2만 9824개소까지 증가했다. 충주시 역시 약 130~150개소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증가는 한정된 요양보호사 인력을 둘러싼 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종구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와 손정구 변호사는 '좋은돌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 방안' 발제를 통해 지역별 노인인구, 수급자 수, 기존 기관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공급량을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종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서민정 서앤강 대표노무사, 서혜정 괴산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장, 오문갑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인력난 해소,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단위 공급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박영미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 회장은 "이제는 단순히 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적정한 공급과 좋은 돌봄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시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