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남연구원 연구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소요 전망,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농촌돌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연계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추진 및 재원 분담 비율 개편 동향에 맞춰, 국비 지원 체계와 연계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확립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류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통합특별시의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보조사업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이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최종 발의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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