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지방의회법' 통과 지원 약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5·18민주묘지 참배차 광주를 방문한 김민석 대표와 만난 송 의장은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당과 지방의회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통합으로 확보된 20조 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있어 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특별시민의 권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중앙당 운영 역시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매주 이틀 이상 시·도당을 방문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지역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국정에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지방 주도 성장은 지방 주도 정치가 가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당 지방정부위원회와 시·도당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임명된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 인사, 예산,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91명의 의원이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확대된 행정 규모와 다양한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장은 "신정훈 의원께서 지방의회의 현실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이어 김민석 대표께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의원 개인의 권한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320만 특별시민의 목소리가 통합특별시의 정책과 미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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