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지역의 누적된 재정 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선국, 박문옥 의원은 8월 18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의 투명한 재정 정보 공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 비율은 25.61%로 이미 행정안전부의 '주의단계'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였다. 통합 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 비율은 16.25%로 낮아지지만, 이는 전남의 건전한 재정이 합산된 결과일 뿐 광주의 부채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채무 약 2조 2천억 원과 광주도시공사의 채무 약 1조 4천억 원을 합치면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광주 지역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 3,80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족분은 △ 무상급식비 245억 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 원, △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지출 항목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회성 부족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라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광주 지역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특별시 예산을 추가 투입할 경우, 그만큼 전남 지역에 배정될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드는 '역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조 원의 채무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될 3,808억 원의 적자를 더하면 2년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 증가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발생한 부채와 재정 부족을 전남 주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과연 통합의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금지 원칙을 내세웠던 통합특별법과 달리, 이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반문했다.
시민 편익 측면에서도 1인당 세출 예산액이 통합 전 광주 약 715만 원, 전남 약 1,477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악화된 재정 여건 하에서 전남 지역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두 의원은 광주예술의전당의 700억 원 누적 적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약 2,000억 원 누적 적자 및 연간 500억~7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추가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권 이전에 앞서 재정적 타당성 검증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선국, 박문옥 의원은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 광주 지역 재정 정보 일체 공개, △ 전남 지역 예산 감축 우려 해소를 위한 재정상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 대규모 적자 시설 운영권 이전 시 재정 타당성 검증 및 국비 지원 보증 확보, △ 전남 지역 주민 1인당 수혜 예산 및 행정 서비스 수준 후퇴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 통합은 돈, 부채, 책임을 함께 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은 재정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통합으로 인해 전남 지역의 예산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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