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이 여순사건지원단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독립 조직으로 운영되는 여순사건지원단이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로 축소될 경우, 진상 규명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집행부 현안 소통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순사건지원단은 현재 실무위원장 산하 4급 단장이 이끄는 독립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조직 개편안에는 통합행정국 산하 '전수조사지원단'으로 재편하고 책임자를 과장급으로 두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진상보고서 작성과 피해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전역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의 직급이 4급으로 유지된다 해도 독립 조직이 일반 행정국 산하로 편입되면 조직의 위상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족과 지역사회에 특별시의 진상 규명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순사건 특별법상 관련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책임이 특별시장으로 명시된 점을 들어, 이번 조직 개편이 실무위원회의 위상을 낮추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지원단을 어느 국에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시가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부시장은 "조직상 단독 조직에서 과·국 체계로 변경되는 것은 맞지만,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담당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까지 함께 업무를 챙기는 강화된 체계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축소'가 아닌 '강화'라고 밝힌 만큼, 그 취지가 최종 조직 개편안과 실제 운영 체계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 조직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 조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후속 협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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