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민생과 복지에 직결되는 예산 삭감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곧 다가올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도 필수적인 민생 예산 및 법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과 함께 이번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족했던 복지 예산을 포함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행정 운영비를 포함한 민생 예산을 기계적으로 일괄 감액하는 것을 방지하고, 삭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현미경 핀셋 심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지사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편성된 선심성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위기 상황에 걸맞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는 부당한 예산 삭감에 단호히 대응하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으며, 접수된 제보 내용은 제2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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