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가 지역 내 5개 자치구 간 심화되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고제열 대전시의원 주재로 19일 열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자립도 격차 등 자치구 간 불균형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맞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립한밭대학교 조성수 교수는 지난 10년간 유성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덕구·중구·동구 등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복지 수요는 급증하나 재정 자립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필요도 중심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연구원 김민석 연구위원은 지역역량지수 분석을 통해 유성구와 서구가 전국 상위권인 반면, 동구·중구·대덕구는 경제활동력과 인구 성장력이 둔화되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5개 자치구 전체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기반력은 대전 전체의 공통 과제임을 확인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자치구의 역량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 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는 79개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 균형발전지수 개발과 예산 편성에 의무 반영,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우선 투자 원칙 조례 명문화를 제안했다. 이정림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소장은 수치상의 균형을 넘어 시민의 시간 주권과 기후 회복력을 보장하는 도시 비전과 철학이 조례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는 영국 프레스턴 모델처럼 지역 내 공공기관 구매력의 지역 재투자, 빈집·빈점포 활용 마을관리소 및 지역경영회사 구축 등 현장 실행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다.
권용탁 대전시 균형발전과장은 조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기존 낙후도 기준을 탈피한 새로운 객관적 지표 정립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닌, 대전 전체의 기회와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재배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전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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