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이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따져 물었다. 의원 요구로 제출된 법률자문 내용 중에는 현행 조례와 다른 조직개편안을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에서 발표한 설명자료에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는 법률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추천과 후보자 지명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관련 조례 개정 후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법률자문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조건과 우려 사항까지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에 결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와 자문 의견의 세부 내용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논란은 집행부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된 쟁점과 법률검토 내용을 의회와 공유했다면 논란의 불씨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절차상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제대로 존중받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전국 최초라는 성과에 앞서 시민추천제가 시민의 신뢰를 잃는 첫 사례로 남지 않도록 집행부는 제기된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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