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마을공동체가 행정의 단순 지원을 넘어 주민이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서는 '주민 주권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권인호 의원 주재로 '대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및 지원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9기 대전 마을공동체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이 지역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기반의 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존의 행정 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주권과 지역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기본조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장 교수는 주민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자산중심적 접근'을 제시하며,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화, 중간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및 위상 강화, 행정 내부 협업체계 제도화, 마을공동체 기금 및 공유재산 특례 등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미 대전시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간 역할 분담과 선순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과 행정의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유은희 대전 중구의원은 광역 기본조례가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는 틀이 되어야 하며, 공간 중심에서 사람과 활동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용석 대전 서구의원은 단기 공모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은진 대전 유성구의원은 주민이 단순 사업 참여자를 넘어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사람·조직·공간·재정이 결합된 대전형 주민주권 시범사업 추진을 제언했다.
문서영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는 단년도 성과주의를 극복할 연속적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독립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구조 반영을 제안했다.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대전의 공동체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 실험을 거쳐 검증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연대하는 협치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이라며, 주민 자발성과 사회적 자본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인호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대전형 주민주권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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