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3조 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1,828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083억 원, 특별회계에서 745억 원이 각각 늘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로 가용 재원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 재정 위기로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선제적 투자' 전략을 택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기금 융자 397억 5,500만 원은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가 자체 적립해 온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도비 미내시로 집행이 시급한 복지 사업과 K-패스·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이동권 관련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등 필수 인프라 건립 사업에 기금이 투입된다.
시는 향후 세입 여건 개선에 따라 상환 재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이 투자와 회수를 반복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0억 원, 고양페이 발행 지원에 24억 6천만 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3억 원, 성사혁신지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10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상권 회복에 힘을 싣는다.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K-패스에 173억 9천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36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35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부담금에 24억 7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46억 7천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133억 1천만 원, 주거급여 90억 3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 2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문화·교육 및 환경 분야에도 학교급식비 지원 57억 1천만 원,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30억 원,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20억 원, 탄현체육센터 건립 19억 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4억 7천만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필수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고물가·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고자 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민선9기 ‘고양대전환’의 주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고양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