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임기 시작 이후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 부재를 겪는 가운데,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시민 청원이 공식 접수됐다. 왕숙신도시청년회와 남양주시청 공무직노조 정지매 지회장 등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청원은 2026년 8월 12일 국민청원24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과가 처리기관이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남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시민들의 우려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청원에서는 의장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이해충돌 논란, 그리고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의 배분 및 독식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청원인들은 선거 당시 '열심히 일하겠다'던 초심은 사라지고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후보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과 의장 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문제로 의회가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납득은 불가능하며,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처음 선택을 호소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의회가 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남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내란당'과 같은 중앙정치적 표현이 지역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언급된다면, 남양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인지, 아니면 중앙정치의 영향 아래 있는 구조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의 원 구성과 운영은 남양주시민의 뜻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치의 논리나 외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지방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양주시의회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무대나 중앙정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곳이 아니라, 남양주시민이 주인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주민소환 추진은 특정 의원을 비난하거나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역시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원 구성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은 지방의원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시민 스스로 묻고 판단하는 제도로, 이번 청원을 통해 남양주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권한은 시민의 선택에서 나오며,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주민소환을 통해 책임을 묻고 다시 시민의 선택으로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청원 참여자들은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남양주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주민소환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지방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힘으로 묻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