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구성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점이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금 차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동연 현 지사가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만을 문제 삼는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
추진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당 부분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과도하게 일반회계로 차입되었다.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5862억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4조 3471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 이러한 누적된 차입금은 경기도가 현재 안고 있는 7조 원의 채무 중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는 도민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3조 6천억 원 정도의 가용 재원에서 2027년부터 2038년까지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는 9월 추경을 통해 7천7백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으며, 2027년 본예산 편성에서도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만이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일몰되거나 필수 행정 운영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의 방만한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잡겠다”며, “김동연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추미애 지사가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개선, 과도한 복지비 지출 조정 등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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