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자 선정 절차를 대폭 보완한다. 강남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구체화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기준 마련의 핵심은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기존 서울시 기준은 정비계획 범위 내 설계 제안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홍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현재 정비계획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설계안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한 절차와 비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대수 증가 등 결과만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추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사업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이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추가적인 부담금,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설계업체는 인허가 지침 및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강남구는 조합에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하여 제안 내용의 사전 점검을 돕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투표 시점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업체의 제안을 비교·검토하는 합동 설명회가 열리기 전 이미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구가 분석한 관내 사례에서 사전투표 비율이 88.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앞으로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종료된 후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 및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고 숙고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새로운 운영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추진위원회,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설계자 선정계획 및 입찰공고 사전 검토 시에도 기준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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