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남동구가 심화되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혁신TF'를 꾸리고 100일간의 집중 진단에 돌입했다. 세수 감소와 복지비 등 고정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한계를 맞닥뜨린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남동구는 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만 약 1100억 원에 달하지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경우 향후 4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주요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8349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누적된 지방채 발행과 잉여금 감소, 지방세 세입 정체, 교부금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지방비 매칭 사업, 법정 의무 복지비, 법정 단체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남동구는 재정혁신TF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재정 전문가와 구청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는 재정 구조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신규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활용 등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관행적·경직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동구는 향후 4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남동구는 오는 9월 초 '재정혁신 공론장'을 개최해 구민들과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하고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구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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