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은 지난 29일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이 제도는 현재 약 92%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특히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 및 편집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관련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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