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이 지난 5월 1일 출범한 검단구의 심각한 재정난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구가 출범 초기부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비용 지원은 임시청사, 정보통신, 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지원 대상의 50% 범위로 제한되었다. 사무집기나 차량과 같은 자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국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고보조금은 관용차량 구입비 5천6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6억원을 승계하며 상당한 채무 상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본예산 3천359억원 중 96%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6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148억원,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으로는 2천6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난이 지속될 경우, 겨울철 제설 작업이나 생활 쓰레기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 의원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와 인천시의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및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 역시 양측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실질 편성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 인천시의 지원 기준 재검토 및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 조속 지원,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 공동 수립, 검단신도시 등 인구 증가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확대 및 신설구 안정적 배분 등 네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양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과 인력”이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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