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천군이 농촌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기본소득 수당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민선 9기 홍천군수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과 별개로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홍천군은 농촌 기본소득 수당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협의, 운영 조직 구성,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필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더 나아가 홍천군은 수당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국비와 도비까지 확보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점진적인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수당 지급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므로, 사업 추진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 보장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변수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보장 사업 추진이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협의 과정이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홍천군은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으며, 이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회 보장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협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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