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식 지원 단가 및 학교 급식 경비 분담 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이 진행 중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지원 및 순회 관리 지원 체계가 여전히 이원화되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추진단 등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지원 기준 및 단가를 통일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 급식 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지자체 부담 비율이 다르고 타 시·도와의 매칭 비율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 단가 통일은 유보통합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군별 급식 경비 재원 확보 과정에서도 지자체별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순희 의원은 경기교육의 급식 정책이 영유아부터 학령기 학생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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