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주요 사업이 단순 참여 인원 중심의 양적 지표로 평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질적 성과 관리와 중장기적 성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청소년사다리, 온라인 서비스, 배움교실 등 사업 성과가 참여 인원과 등록률 같은 수치 위주로 제시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양적 지표가 사업 추진 실적일 뿐 정책 성과 자체를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및 역량 향상 정도, 그리고 그 변화의 지속성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 분석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질적·중장기 성과 지표를 예산과 연계하는 성과 기반 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평생교육과와 청년기회과의 예산 감소 상황에 대해 감액 원인을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평생학습권, 청소년 건강권, 청년 기회 보장, 학습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은 우선순위를 두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 제보를 통해 파악된 예산 사용 중단 공문 전달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공문이 시군의 의견을 묻는 수요조사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감액을 요구한 조치였는지 감액 경위와 시군 협의 과정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약계층 지원부터 축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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