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이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이번 지적은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보증 확대 및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 의원은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단순히 보증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회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작동하는 조기 경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위변제 부담이 누적될 경우 결국 추가 출연 등 공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증 실적뿐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확충 및 금융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요와 접근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 규모가 많은 지역보다는 보증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확충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이 지역이나 신용 여건 때문에 정책 금융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지원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각각 추진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과 오프라인 판촉 사업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세 기관 모두 온라인 쇼핑몰 및 거점 매장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박람회·마켓·전통시장 행사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원 대상과 사업 방식이 겹치면서 행정력이 분산되고 일부 대상에게 혜택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의 간판과 수행 기관만 다를 뿐, 온라인 판매 지원과 오프라인 판촉이라는 핵심 기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각 기관이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 유통, 판로 개척, 홍보 등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기관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별 중복 여부와 수혜 대상을 점검하고, 기관별 설립 목적과 전문성에 맞게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킨텍스를 향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의 현실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따져 물었다. 그는 완공 후 연간 1500억원 수준의 매출 목표 달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지 않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킨텍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내 기업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과는 사업의 수나 외형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재정 위험은 선제적으로 통제해, 도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오는 공공기관 경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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