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 실시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과 실무 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체계 및 주요 개정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다뤘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과 단지 내 흡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비 회계 운영 등 현장 실무에 필수적인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내 민원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및 감사 지적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6월에는 16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집합교육을, 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며 공동주택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오는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치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