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2007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올해로 20차 개정판을 맞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토지 관련 법령 안내서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10개 분야 45개 법령에서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 5개 분야 41개 법령과 지침으로 개편되었다.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수록했다. 이는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해설집은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행정절차를 위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과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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